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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약관TERMS OF USE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철강협회(이하 "협회"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철강수출 쿼터관리시스템(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1. 이 약관은 서비스 가입 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이 서비스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서비스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협회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4.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 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철강수출 쿼터관리시스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란 이 약관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여 제공받는 서비스를 받는 기업 사업자를 지칭합니다.
    "회원ID" 라 함은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영어 소문자와 숫자, ‘_’, ‘@’, ‘.’을 활용한 자유로운 6자리 이상의 조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영어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2자리 이상 필수 포함)의 조합으로 8∼12자리로 등록해야 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각 서비스별 약관 및 이용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5조 (회원 가입 및 변경)

  1. 회원의 약관 동의 및 가입신청은 온라인으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 이 서비스는 제1항과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없는 경우 신청자를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3. 회원 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협회의 이용 승인으로 성립합니다.
  4. 회원은 제1항의 회원정보 등록사항의 기재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6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우리 서비스에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 등록 말소(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회원의 회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회원의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이 서비스는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 등록 말소 전에 해당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제7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이 서비스는 특정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 가입 시 등록한 회원의 E-mail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이 서비스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철강수출 쿼터관리시스템에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정보활용 및 보호)

  1. 이 서비스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협회가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2. 협회는 이용 신청 시 대미 수출관련 수출승인서 발급 및 쿼터 관리 등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 등을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3. 협회는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이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9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협회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전자우편 및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협회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 SMS,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신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원과 광고주 간의 문제입니다. 만약 회원과 광고주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회원과 광고주가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중단)

  1. 이 서비스는 전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시스템 점검 및 개선 등 기타 협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협회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서비스를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하여 사전 통보가 불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11조 (협회의 의무)

  1.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날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협회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설비에 멸실 및 장애 발생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여야 합니다.
  4. 협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철강수출 쿼터관리시스템이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철강수출 쿼터관리 업무 및 서비스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회원은 철강수출 쿼터관리시스템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으며, 법에 저촉되는 자료를 배포 또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 유지 및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가 자신의 승낙 없이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될 경우 즉시 철강수출 쿼터관리시스템 서비스에 통보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등록절차시의 기재내용에 대해 허위 없이,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도록 개인정보의 등록, 유지, 변경 하여야 합니다.
  5. 회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와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6. 회원은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회원 개인정보의 변경)

  1.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협회로 통지하여 수정을 해야 하고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4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협회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전자우편 및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협회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 SMS,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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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1. 협회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협회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원의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가 이용자 또는 협회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협회는 동 법적 조치의 결과(예: 검찰의 기소, 법원의 가처분결정, 손해배상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서비스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협회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협회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7조 (거래진행 및 결제)

  1. 수출승인 관련 수수료는 일정 금액을 신청업체 대상으로 부과할 수 있다.
  2.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신청한 수출승인서 발급 건의 수수료 결제는 협회가 지정한 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철강 쿼터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회원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수수료의 입금을 완료하는 시점까지를 거래진행으로 간주합니다.

제18조 (거래취소 및 환불)

  1. 수출·통관 후에는 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2. 단, 통화 단위 및 금액의 업체 기입 오류 건에 한하여 수수료 처리 환불 방법은 「수출·통관 전 수수료 환불관련」(추후확정) 처리방법과 동일합니다.

제19조 (약관의 개정)

  1. 협회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원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십오(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거부하는 경우 협회는 당해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이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십오(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0조 (면책 조항)

협회, 협회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회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단,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면책 됩니다.

  1. 이 서비스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서비스를 통한 기업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이용한 거래로 발생되는 어떠한 손익에 대해서도 협회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협회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 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회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4.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협회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협회에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협회를 면책 시켜야 합니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1. 협회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회 관할 법원에 전속적 관할권이 있음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본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관할지역 내에서는 본 서비스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아니합니다.

제22조 (법률의 적용)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으로 발생되는 모든 법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칙]

공고일자
2018년 5월 14일
시행일자
2018년 5월 14일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필수]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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